LA 추방법 변호사 - 추방
제임스 홍 변호사
추방 및 송환
추방(deportation)은 미국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출국을 명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클 수 있으며, 종종 이민 재판관 앞에서의 법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추방 사유, 추방 절차, 그리고 가능한 법적 방어 수단을 이해하는 것은 추방 절차에 직면한 개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추방의 일반적 사유
추방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 위반 – 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허가 없이 근로하는 경우
- 형사 유죄 판결 – 중범죄(aggravated felonies)나 도덕적 비행 범죄(crimes of moral turpitude) 등 특정 범죄로 인한 경우
- 사기 또는 허위 진술 – 비자나 영주권(Green Card) 신청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공적 부담(Public Charge) – 특정 상황에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
- 안보 또는 테러 관련 우려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연루된 경우
추방 절차
추방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출석 통지서(NTA) 발부 – 미국 정부가 추방 사유를 명시하고, 해당 개인이 이민 재판관 앞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 마스터 캘린더 심리 – 첫 번째 법원 출석으로, 재판관이 혐의를 설명하고 개인이 법적 대리인을 선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개별 심리 – 추방 대상자가 자신의 사건을 변호하며, 법적 방어와 구제 수단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 재판관의 판결 – 이민 재판관이 개인을 추방할지, 아니면 구제를 허용할지를 결정합니다.
- 항소 및 최종 명령 – 추방 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 개인은 이민항소위원회(BIA) 또는 연방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Defenses Against Deportation
추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법적 선택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추방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영주권자 및 비영주권자에게 제공됩니다.
- 망명(Asylum) 또는 추방 유예(Withholding of Removal) –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개인을 보호합니다.
-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 가족이나 취업 기반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Green Card)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입국금지 면제(Waivers of Inadmissibility) – 특정 이민법 위반에 대해 사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 공식적인 추방 명령 대신, 개인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 고용의 중요성
추방 사건은 매우 복잡하며, 추방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사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은 가능한 모든 법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항소를 제기하며, 이민 법원에서 강력한 방어를 펼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나 가족이 추방 절차에 직면해 있다면, 오늘 바로 저희 로펌에 연락하여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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