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추방법 변호사 - 난민과 망명
제임스 홍 변호사
난민과 망명
미국은 박해를 피해 도피하는 개인에게 난민 및 망명 제도를 통해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인도적 프로그램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았거나 박해에 대한 충분히 근거 있는 두려움을 가진 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미국에서 난민이나 망명을 신청하려는 이들에게는 자격 요건, 신청 절차, 그리고 법적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난민 지위 vs. 망명
난민 지위와 망명 모두 보호를 제공하지만, 신청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난민 지위 (Refugee Status) – 미국 외부에 있는 개인이 입국 전에 재정착을 신청하는 경우
망명 지위 (Asylum Status) – 이미 미국에 있거나 미국 입국 항구(Port of Entry)에 도착한 개인이 박해로부터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망명 또는 난민 지위 자격 요건
망명이나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두려움이 있다는 점
그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점
본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
난민 지위 신청 절차
난민은 미국 외부에 있는 동안 **미국 난민 입국 프로그램(USRAP)**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천(Referral) – 신청자는 UNHCR(유엔난민기구), 미국 대사관, 또는 승인된 NGO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심사 및 면접(Screening & Interviews) – 미국 당국이 배경 조사, 보안 심사, 면접을 통해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승인 및 정착(Approval & Resettlement) – 승인을 받은 난민은 주거 및 취업 지원을 포함한 정착 지원을 받습니다.
망명 신청 절차
망명을 원하는 개인은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I-589 양식(망명 및 추방 유예 신청서, Application for Asylum and Withholding of Removal)**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제출 (Filing the Application) – I-589 양식을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합니다.
망명 면접 또는 법원 심리 (Asylum Interview or Court Hearing) – 적극적 망명 신청자(affirmative asylum seekers)는 USCIS 심사관과 면접을 진행하며, 방어적 망명 신청자(defensive asylum seekers)는 이민 법원에서 자신의 사건을 제시합니다.
판결 및 보호 (Decision & Protection) – 승인이 되면 신청자는 망명 지위를 얻게 되며, 1년 후 영주권(Green Card)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민 및 망명 승인자의 권리와 혜택
난민 또는 망명 지위를 부여받은 개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근로할 수 있음
1년 후 영주권(Green Card) 신청 가능
일정 가족 구성원을 초청하여 함께 거주할 수 있음
정착 지원, 의료 서비스, 취업 지원 등 각종 보조를 받을 수 있음
방어적 망명과 추방 방어
개인이 추방(removal, deportation) 절차에 있을 경우, 이민 재판관 앞에서 **방어적 망명(Defensive Asylum)**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망명이 거부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다른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추방 유예(Withholding of Removal) – 개인이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영주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고문방지협약(CAT) 보호 – 개인이 고문을 당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의 추방을 방지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 이유
난민 또는 망명 지위를 신청하는 과정은 복잡하며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는 신청자가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법적 난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며, 승인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만약 귀하 또는 가족이 망명이나 난민 보호를 원하신다면, 오늘 바로 저희 로펌에 연락하셔서 전문적인 법률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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